"규제개혁 효율위해 정부조직 축소필요"
전경련, 체감도 조사
정부의 규제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 축소나 법제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체응답자의 62.72%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세부항목 중 ▦외환거래분야(80%) ▦세제분야(68.65%) ▦환경분야(63.75%) ▦토지이용분야(63.49%) 등은 높게 평가되었으나 ▦자금조달ㆍ금융분야(53.85%) ▦인력ㆍ노사분야(50%) ▦안전ㆍ소방분야(50%) ▦대기업정책ㆍ공정거래분야(40.91%) 등은 낮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제개혁으로 크게 나아진 점으로 ▦대관업무 감소와 기간 단축(36.01%) ▦규제폐지 및 합리화로 비용절감(24.10%) ▦인ㆍ허가 공무원의 친절상담(20.92%) ▦경쟁촉진(9.94%)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점으로는 ▦관련법령의 통ㆍ폐합 등 중복규제 해소(47.00%) ▦공무원의 자질향상(16.75%) ▦공무원의 감축 및 행정부서의 통ㆍ폐합(13.70%) 순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규제개혁팀 양금승 과장은 "절차 개선이나 건수 위주의 개혁에서 벗어나 정부조직ㆍ공무원ㆍ관련법령 축소 등 정부조직 축소와 법제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