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단계따라 인센티브…"목표이상 성과"

[6자회담 공동합의문 채택] 단계따라 인센티브…"목표이상 성과" 60일이내 영변 원자로 폐쇄·신고하면 중유5만톤北핵시설 폐쇄 속도 내면 지원시기도 빨라져전문가들 "한반도 해빙기 시작됐다" 높이 평가 베이징=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베이징 2ㆍ13 공동성명은 북한 핵 폐기와 관련해 비핵화 단계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9ㆍ19 공동성명이 북핵 폐기를 위한 원칙과 대전제를 규정한 것이었다면 이번 합의문(joint statement)은 구체적인 실행계획들을 담아놓은 '액션 플랜'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이전의 합의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목표 이상'이었다고 자평했다. 주된 이유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에너지 지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연계시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이행하게끔 장치를 마련한 데 있다. 미국과 우리 정부가 줄기차게 요구한 북한 비핵화 조치의 종국적인 목표는 북한에 존재하는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complete declaration)와 핵 불능화 조치(disablement)로 좁혀진다. 우선 북한은 60일 이내에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현존하는 핵시설을 폐쇄ㆍ봉인하고 이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게 된다. 특히 9ㆍ19공동성명의 포기 대상인 플루토늄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참가국들과 협의하기로 한 대목이 눈에 띈다. 북한은 이어 다음단계 이행계획인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핵 불능화를 조건으로 연간 중유 9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ㆍ식량 등을 제공받게 된다.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철저하게 도입됐다는 게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와 다른 점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공동성명으로 "한반도의 해빙기가 시작됐다"고 높게 평가했다. 백학순 세종문연구소 남북관계 연구실장은 "미국과 북한의 절박한 이해가 맞물려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특히'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도 협상 타결에 한몫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가까워질수록 대북 지원 규모와 속도가 빨라지도록 합의문을 구성했다. 이론상 북한이 6개월 이내에 핵시설의 완벽한 신고와 불능화 조치를 달성하면 이 기간 안에 100만톤 상당의 중유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 종류를 중유로 국한하지 않고 전력ㆍ가스ㆍ경유 등으로 그 폭을 넓혀 실질적인 지원 가능성을 높였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은 전력 또는 가스 등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실무 논의는 5개 워킹그룹에서 이뤄지게 된다. 핵심 실무그룹인 ▦비핵화 ▦경제ㆍ에너지 협력 워킹그룹은 각각 중국과 한국이 의장국을 맡았다. 경제ㆍ에너지 지원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유 5만톤에 해당하는 에너지 지원을 참가국 중 가장 먼저 실시할 수 잇다는 입장이다. 합의 문건엔 'N분의1'로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향후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를 이유로 비용분담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 도출로 냉각됐던 남북관계가 복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출구'가 마련되면 남북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혀왔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 이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중단됐으며 그 결과 쌀 차관 50만톤과 비료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우선 지난해 7월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는 남북장관급회담이 이르면 3월 초에 평양에서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은 북한과 장관급회담을 통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ㆍ비료 지원을 곧바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용어 설명] 동결? 폐쇄? 불능화 동결(freezing)-일시적 가동 중단 폐쇄(shut down)-접근·수리도 불가 불능화(disabling)-핵심설비 파괴 핵시설의 동결(freezing), 폐쇄(shut down), 불능화(disabling)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단계를 나타내는 이 말들은 13일 타결된 베이징 6자 회담 내내 주요 쟁점이 됐다. 동결이란 말 그대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 1단계로 북한 영변에 있는 5MW 원자로 등의 가동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북측이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당시 핵시설 동결에 합의해놓고도 원자로를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추출한 악몽을 갖고 있어 회담 초부터 북의 초기이행조치가 '제네바 합의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핵시설 폐쇄는 언제라도 재가동할 수 있는 동결보다는 훨씬 강한 개념이다. 동결이 핵시설에 대한 접근과 수리를 허용한다면 폐쇄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게 바로 북 핵시설 폐쇄조치다. 그러나 회담 중반 이후 북 핵시설 폐쇄에 합의한다 해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재가동이 가능했던 제네바 합의 때의 동결 개념과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핵심설비의 파괴까지를 의미하는 불능화 개념이 나왔다. 미국 측은 회담 막판 핵시설 불능화를 강하게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 영구히 핵시설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핵심부품을 뜯어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입력시간 : 2007/02/1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