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수조정 착수… 여야 모두 증감요구액 크게 낮춰 제시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이틀간의 부별 심사를 마치고 12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계수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여야는 13일까지 항목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14일 중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나 정부가 112조5,800억원으로 편성한 내년 예산의 총규모를 놓고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강운태ㆍ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이날 간사접촉을 갖고 삭감규모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3조원대의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최소 2조~3조원 이상 순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당초 5조원 증액에서 3조원 증액으로 입장을 완화한데다 한나라당도 5조~10조원에서 2조~3조원 순삭감쪽으로 유연성을 보임에 따라 여야가 결국엔 새해 예산 총규모를 정부안에서 1조원 안팎 순삭감한 111조원선에서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0년 예산 이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84ㆍ85ㆍ93ㆍ94년 등 단 4차례 예산을 제외하고 모두 순삭감됐고 올해 예산이 정부안보다 8,054억원 순삭감돼 역대 가장 많은 순삭감액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해 10조원 순삭감을 공언했다가 실제 심사에서는 8,000억원 가량을 삭감하는데 그친 점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삭감목표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민주당도 증액목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야는 내년 예산 총규모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조정에 대해서도 뚜렷한 이견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문을 우선적으로 삭감하되 ▲ 남북협력기금 출연금 ▲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 전주신공항사업비 ▲ 제주 정상의집 건립비 ▲ 제2건국위원회 예산 등 선심성ㆍ소모성ㆍ지역편중 예산을 반드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3조4,702억원 규모의 생산적 복지관련 예산과 국가기관의 특수활동비 5,483억원에 대해서도 삭감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이 내수진작과 경기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되 보완적으로 중산ㆍ서민층의 복지증진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짜여진 긴축예산으로 최소한 정부안이 유지돼야 하며 미국 테러사태와 반(反) 테러 보복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편성된 만큼 테러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오히려 정부안보다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남북협력기금 출연금과 관련,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5,000억원 중 1,000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답보 및 '퍼주기' 논란을 고려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업무의 특성상 정부원안대로 5,000억원을 승인해야 한다"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안으로의 전남도청 이전사업비 450억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표적인 지역편중 예산이라며 전액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곧 착공을 앞둔 사업을 중단할 수 없다며 삭감돼서는 안 된다는 정부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구와 무안ㆍ목포 등 전남 지역구 의원들 사이의 이해가 얽혀 있어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