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경기부양위한 SOC투자등 5조원 필요정부와 민주당은 13일 오전 국회귀빈식당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당정회의를 열어 세계적인 동시 경제침체에 대응,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5조원 가량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지금 국회에 제출된 예산은 미국 테러보복전쟁에 따른 세계경제 동반침체 상황이 깊어지기 전에 짜여진 만큼 과연 충분한지에 대한 이견이 많았다'면서 회의결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증액방식에 대해 '정부가 수정예산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한 뒤 정부의 동의를 받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야당은 이런 상황을 감안, 감세 등의 주장을 철회하고 재정지출확대 정책에 동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재원과 관련, '국채를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지출확대정책이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게 지금까지 여러 나라들의 경험'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인 5조원은 주로 공항, 항만, 철도 등 SOC 투자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