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당이 소외되고 있다는 내부불만을 표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정대철 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부ㆍ정책분과위원장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된데 대해 “장관이 바뀌었다고 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서야 되겠느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위의장이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가 당과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변경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의원들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된 만큼 이제 당정이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경제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정부측과의 정책조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상임위별 애로사항, 당 지도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쏟아졌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를 전후해 1년에 4차례 가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대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당론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과제들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의장은 “정책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당내여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당 정책위와 국회 상임위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철도개혁, 북한산 관통도로, 고속철도 통과구간(건교위), 자유무역협정(FTA) 및 추곡가 문제(농림해양수산위) 등 상임위별 현안을 설명하면서 당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