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극복 비상대책위정부는 가뭄극복을 위해 긴급재해대책비 1,378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일까지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중앙청사에서 이한동 총리 주재로 재경,농림, 행자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뭄극복비상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비 지원에서는 국고부담률을 50%에서 65%로 상향조정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에 준하는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생계지원, 학자금면제, 세금감면, 영농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농가가계 안정특별자금 지원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민들이 사용한 양수기 유류대금과 전기료를 전액 지원키로 하고 농어민이 이달중 사용한 농사용 전기요금도 인하, 약 47억원의 농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대책의 적기 시행여부, 정책상ㆍ시행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전국을 5개지역으로 나눠 '가뭄극복비상대책 지원ㆍ점검반'을 파견, 이날부터 해갈이 될 때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