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 CB 신보보증 불가' 시사재정경제부는 2일 현재까지 사용한 공적자금이 134조7천억원이며 연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투입될 공적자금은 25조9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자산관리공사가 연말까지 회수해서 다시 투입할 공적자금을 포함하면 공적자금 전체규모가 160조원을 다소 넘을 수는 있으나 일부의 주장처럼 10조∼20조원까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매각 유인이 매각손 등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CRV,CRC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자산관리공사가 다시 회수해서 사용할 공적자금 규모는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국장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공자금을 빌려 지원한 뒤 추후 예보채를 발행해 갚은 경우도 있다"면서 "공적자금 규모와 관련, 이를 중복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 국장은 하이닉스반도체 채권단이 요구중인 1조원 규모 CB(전환사채)에 대한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관련, "채권단이 외환은행을 중심으로 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신보의 직접보증 없이도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