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의식 “무리수”… 침체·부도 부채질/충격강도,90년대들어 최고올 3·4분기 정부의 통화긴축이 경제주체에 준 충격의 강도가 90년대 들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금융위기 조장하는 통화긴축」 보고서에서 정부가 환율상승 억제를 의식한 나머지 필요이상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 경기 침체와 부도사태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통화긴축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LG연이 통화관리 적정성지표를 작성한 결과, 적정성지표는 올 1·4분기 4.9포인트에서 2·4분기 6.9포인트, 3·4분기엔 7.9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이는 90년 이후 올 3·4분기까지 평균치인 4.0포인트를 크게 넘어선 것은 물론, 심각한 부도사태가 발생한 지난 92년 4·4분기(7.6포인트)를 웃돌아 90년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화관리 적정성지표란 실제 통화긴축여부를 나타내는 실질 콜금리에서 경제가 받는 통화긴축 압력정도를 나타내는 통화긴축압력지표를 차감한 값이며 지표가 올라가면 통화가 경제 상황에 비추어 필요이상 긴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올해를 비롯, 지표가 급상승한 지난 92년과 94∼95년에는 이에 대응해 어음부도율도 동시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LG연은 설명했다.
LG연은 현 위기상황에서 정부의 통화긴축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통화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