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4일 기준으로 신규 초등교사를 37명밖에 임명하지 못해 1,050명이 발령대기 중이다. 또 경기도에서는 1,266명의 신규 교사가 미발령 상태이고 강원과 대구에서도 3월1일자로 단행한 신규 교원인사에서 단 한명의 교사도 발령을 받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초등 신규 교사 미발령 사태의 원인은 무리한 무상급식에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총은 "무리한 무상급식 정책이 교원수급정책 등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투자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무상급식 예산은 7배가량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절반 이상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또 "무리한 무상급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정책 우선순위를 지금이라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며 "기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학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무리한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과정에서 찾았다. 전교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과정을 예산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책임을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고 있다"며 "당장 이월금도 소진되는 내년부터는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각을 세웠다.
교원단체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예산 편성 등 새로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현시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동의로 올해 예산안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장 추경예산 편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에서 469억원 증액된 '2014년 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사상 최초로 부동의를 선언했으며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이는 교육감의 독선과 독재"라며 재의요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