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상반기엔 안올린다
정부, 물가상승 최대한 억제
정부는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중 공공요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하반기 이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오갑원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7일 "최근 경기하락과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물가가 동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를 감안, 물가 파급효과가 큰 공공요금 특히 중앙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인상 요인이 있더라도 상반기에는 일체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1일부터 인상된 의료보험 수가와 담배 가격 이외에 철도와 시외ㆍ고속버스, 전기, 우편, 고속도로 통행, 광역 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는 동결된다.
또 요금체계 개편 추진으로 요금 인상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시내외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을 붙여 개편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신업계는 현재 기본요금을 올리고 사용빈도에 따른 요금은 내리는 방향의 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재경부는 또 시내버스와 택시, 지하철, 상.하수도, 중.고교 수업료, 쓰레기봉투 가격 등 지방 공공요금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최근 행정자치부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히 교통과 상.하수도요금 등 인상 압력이 큰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동원,안정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오 국장은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통해 인플레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 물가 상승률을 상반기에는 3.5∼3.6%,하반기에는 3.0∼3.1%안팎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