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4억달러 비밀지원설'과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여부, 햇볕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특히 양당 의원들은 최근 북한의 변화움직임에 대한 뚜렷한 시각차이를 보였으며 대북지원의 군사용 전용위협 문제를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그러나 의원들은 새로운 증거자료나 반박자료 없이 기존 주장을 되풀이 했다.
◆4억달러 대북지원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4억달러 비밀전달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만일 노벨상을 타기 위해 정상회담을 돈으로 샀다면 국민을 기만한 비정상 회담이자 반통일 회담"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황우여 의원은 "밀거래설로 훼손된 대통령의 위신을 회복하려면 즉각 계좌추적을 하고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용갑 의원은 "지난 10년간 훈련 한번 제대로 못했던 북한군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후 무려 100㎞가 넘는 지역을 누비는 대규모 기동훈련을 했으며 비행훈련도 50% 증가하고 해군 실사격 훈련도 5~6배 증가한 데다 잠수함까지 새로 만들었다"며 "이는 4억달러 '뇌물지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현 정부 아래서 재정경제부 차관을 지낸 엄모씨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금융기관에 거액의 대출을 지시했다'는 사실무근의 주장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임기말 권력누수에 편승해 한나라당과의 커넥션 속에서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한건주의 폭로"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4억달러 추가지원설과 대북지원금의 군사비 전용설의 진원지인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는 그 출처가 미국 CIA나 미 행정부의 정보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국내 한 일간지 기사"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못된 이 보고서를 인용해 4억달러 지원설과 무기구매설을 연일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교전 정보보고 묵살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김동신 전 장관은 북한의 도발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정보보고를 묵살했다"며 형사책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4, 5월 정보사령부와 5679부대 실무자간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인해 40여일간 정보공유가 중단됐다"며 "군 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존재 자체가 비밀인 정보부대 지휘관이 기밀서류를 흔들며 폭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군 내부정보가 한나라당에 제보되면서 사건이 시작됐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엄정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햇볕정책 공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금강산관광객 1인당 20만~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 이 돈이 김정일 군자금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이적행위를 했다"면서 '친북세력 비호와 호국세력 비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창복 의원은 "과거 서독 사민당이 동독을 지원했을 때 퍼주기 논란이 있었다"면서 "지금 이 순간 대북 화해ㆍ협력 정책도 똑같이 공격받고 있으나 한반도평화와 변화물결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강조했다.
양정록기자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