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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20일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은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지주사 요건 강화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금지는 50대 그룹의 1,600여개 기업에 적용되며 10대 그룹은 여기에다 출총제로 또 묶여 투자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참여정부 시절 재계에 독려했던 지주사의 요건도 크게 강화돼 SKㆍLGㆍGS 등은 총선 후 실제 야권의 정책이 입법화되면 기업활동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재계에서는 "아예 투자를 하지 말라는 말이냐"고 항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표만 얻고 보자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을 심판해야 한다"는 격앙된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논란이 됐던 출총제 부활을 확정하고 10대 그룹의 모든 계열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009년 3월 폐지되기 전 순자산의 40%였던 출자총액규제를 30％로 강화해 도입하기로 했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2월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 그룹은 55개로 소속기업은 1,642개다. 10대 그룹은 출총제와 순환출자 금지 규제를 동시에 적용 받는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보유 한도를 상장기업은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은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통합당은 세 가지 정책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시행될 경우 대기업은 당장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에 나서야 한다.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출총제 같은 정책을 끄집어내 당장 국민 감정에 호소할 수 있겠지만 결국 '대기업 투자 위축→중소기업 투자 감소→고용 감소 및 경제활력 퇴조→성장률 후퇴'로 이어지며 유권자의 삶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순환출자 해소와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주요 그룹은 수조원의 자금을 들여 지분을 매입하거나 부채를 줄여야 해 투자여력이 소진될 수밖에 없다. 또 지분이나 기업 매각을 받아낼 유력한 후보가 대부분 외국계 자본이어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같은 국부유출과 먹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통합당은 문제가 큰 대기업 경제력 집중 완화 대책 외에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발표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은 담합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해 담합에 대한 사회적 견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를 도입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 영향이 큰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할 방침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재벌기업이나 오너가 부당행위나 특혜를 남발하는 데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지만 30대 그룹의 종업원 수가 100만명을 넘는데 일방적으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