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위험도가 아시아 12개국중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외환위기이후 지적재산권의 침해정도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외부에 알리려는 정부의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홍콩의 유수한 투자자문기관인 PERC(정치.경제위험자문)社가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방회사 간부 4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위험도는 8.2로 인도네시아(9.1), 베트남(9)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PERC는 평가등급을 0∼10으로 나눠 침해위험도가 가장 낮으면 0, 가장 높으면 10을 부여했다.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지난 96년 평가시 5.06으로 12개국중 8위에 불과했으나 97년 7.05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는 8을 기록해 3위로 급등했다.
우리나라는 싱가포르(2.54), 홍콩(4.16)은 물론 대만(4.33), 말레이시아(5.29),태국(7.5) 등보다도 위험도가 높았으며 중국은 96년 8.4에서 올해 7.88로 낮아졌다.
PERC는 특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외환위기가 이미 지적재산권 위험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유통업체의 도산으로 국내 유통망이 붕괴되면서 불법 복제업자들이 이같은 시장의 공백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PERC는 이어 한국은 현재 의류에서 신발, 장난감, 액세서리 등에 이르는 가정용품 대부분이 불법복제의 위험에 노출돼있으며 특히 높은 교육열 때문에 학교주변에서 서적의 불법복제가 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별도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한국의 위험도가 5로 12개국중 8위에 그쳐 큰 차이를 보였는데 PERC는 이같은 차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한 한국정부의 홍보가 미흡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PERC는 한국을 비롯해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아시아국가 대부분의 침해위험도가 높아졌다며 이로인해 외국인투자자본이 아시아지역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