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가 4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6일 발표한 `세제ㆍ세정이용 및 애로실태조사` 결과 절반 가량인 46.2%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소득세) 인하`를 꼽았다
이외에 각종 투자지원세제의 감면율 확대(21.3%), 투자세제의 중복지원 허용(15.9%),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운영기간 확대(8.2%), 수도권내 투자세액공제허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과표기준을 현행으로 유지할 경우 법인세를 1~2%로 소폭 인하하기 보다 과표 1억원 이하 기업은 현행 15%에서 11.1%, 1억원 초과 기업은 27%에서 20.7%로 대폭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조세지원제도 이용실태 조사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업체가 37.5%에 달해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51.0%)이 가장 많았고,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원대상범위의 확대(31.9%), 최저한세율 인하(15.8%), 감면요건 완화(14.2%)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법인 최저한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12%에서 8.9%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해 현 세법개정안(10%)보다 1%포인트 더 낮추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형기자 kmh204@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