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업체들도 돈을 버는 만큼 인터넷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떠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덕(53ㆍ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취임 후 출입기자들과 첫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이슈가 된 '셧다운제' 등 인터넷 게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게임은 소비자들의 수요와 함께 게임업체들의 공급이 맞물리는 시장논리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의 게임생활을 잘 관리하게 하면서 또한 수익을 보는 게임업체들에도 책임감을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와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난 1일 2011년부터 시행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해제하고 부모의 시간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도 현재의 게임 대기업들이 시장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성장과 사회적 비용의 균형을 맞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에 대해서도 최근 한국 영화들의 흥행이 고무적이지만 수직계열화 심화를 포함해 스크린 독점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투자·배급 대기업들도 공정한 상태에서 제작과 상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제작사·스태프들 사이의 표준계약서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자니 윤씨가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된 데 대한 논란에 대해 "문체부가 임명에 관해 권한이 있지는 않다"면서도 "감사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부에서 자신을 광고나 디자인 전문가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듯 문화와 관광·체육 전반에 대해 견해를 자세히 밝혔다. 그는 "인문과 문화창조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산업 분야에서는 규제를 풀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문체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관직 제의를 받을 때는 학교(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 안식년 기간이라 여행하던 중이었다며 "전혀 뜻밖이었다. 과거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포함해 장관으로서 사회에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수락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