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책 금융기관 재편 밑그림 달라지나

산은지주 우리금융 인수 무산 이후<br>'산은+우리' 세계 50대 상업은행 구상 불발에<br>산은, 우체국·농협·기업銀 업무와 통합 전망<br>輸銀·정책금융公등은 기능 차별화 몰두<br>"내년 총선·대선 영향 재편 쉽지않아" 시각도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고 이를 지휘했던 강만수 회장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관심은 국책 금융기관 재편구도로 쏠리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그려온 국책 금융기관 재편 방향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초 원전 등 해외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쳐 세계 50대 규모의 대형 상업은행(CIB)으로 육성하고 수출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 국책 금융기관들의 기능과 구조를 재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산은+우리' 카드가 불발돼 재편구도에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산은 민영화 방안에 따라 국책 금융기관 재편구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책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책 금융기관 재편의 초점은 해외의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산은금융을 대형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는 데 맞춰져 있다"며 "다른 기관들은 일부 업무통합 혹은 기능분배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장 산은지주가 우리금융 민영화 과정에서 탈락하며 금융권에서는 산은금융이 우체국ㆍ농협 신용 부문이나 기업은행과 합병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산은금융은 이를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들 기관들과의 합병 가능성 및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친 상태다. 산은금융 고위관계자는 "우체국ㆍ농협ㆍ기업은행 등과의 결합은 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들 기관과의 결합은 비즈니스적으로도 중복 및 시너지 극대화에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수출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무역보험공사 등은 기능재편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각각 차별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에는 방향을 틀어 기존 사업 강화 및 신사업 진출에 나서고 있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통합설이 나오는 수은은 기존 조선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녹색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명 변경을 추진하고 IB 전문인력도 채용하는 등 사업영역과 외연을 넓히는 데도 적극적이다. 김용환 행장은 "4개 정책 금융기관이 중복되는 부분을 조율해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은은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 지원 중심으로 가겠다"고 전했다. 출범 2년째인 정책금융공사는 여전히 정체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분야에서는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에서는 신용ㆍ기술보증기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견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있어 정치적으로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국책 금융기관 재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만만찮다. 저축은행, 우리금융 매각 등의 사안들을 거치면서 금융당국의 추동력이 많이 약화됐고 4개 기관 소관부처가 각기 달라 합의를 이루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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