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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으로 지난 7월 하순 출범한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기관들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조금을 둘러싼 비리를 적발, 올해 말까지 150여개 기관을 조사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부패척결단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전세대출금 지원에도 조직적 사기가 끼어 최근 2년간 247억원이 편취된 것으로 보고 조사를 2008년 이후 대출사고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패척결단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패척결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출범 후 두 달간 업무 결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했다. 부패척결단은 우선 LED 보급사업에 참여한 공공기관 164곳 중 10개에 대해 직접조사를 벌여 8개 기관에서 보조금 20억원을 편취·유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정부는 2012년과 2013년 전기소비 절감을 위해 164개 공사와 공단, 공공 병원 및 연구소 등에 LED 조명 교체를 위한 보조금 179억원을 지급했다. 부패척결단이 10곳만 선정해 조사했는데 8곳에서 공사 간부 및 직원들이 브로커와 짜고 불법하도급을 통해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이 쏟아져나왔다. 부패척결단은 LED 조명 보조금사업에 구조적 비리가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나머지 1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320억여원이 지원된 전통시장 등 민간 부문 LED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국전력을 통해 비리 및 자금누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부패척결단은 또 서민층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구조적 비리 실태를 독립적으로 조사, 2012년 7월 이후 유령회사 등을 차리는 수법으로 주택기금에서 지원된 전세대출금 247억원을 빼돌린 343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출사기단은 최근 전세대출금이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매년 10조원 이상 공급되지만 관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 전세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1인당 2,000만원에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금을 받아낸 후 갚지 않았다. 부패척결단은 전세대출 사기 및 편취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2008년 이후 거래로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전세대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배성범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국가보조금 유용이나 공공기관 발생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부패를 척결하고 개선책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