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 조이스<미 워싱턴DC 소재 중동정책연구소 부소장>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찬반 논의가 뜨겁다.
지난 해 9ㆍ11사태와 같은 테러 공격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이라크에 대한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는 보수파의 주장과 공격의 실효성과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의 미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공격 반대론에 일조하고 있다.
이라크의 적대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이는 전례가 없는 일로 국제정치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 이라크가 대량 파괴용 무기를 개발했다는 믿을만한 근거를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지와 이라크의 무기 개발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작용했음을 국제사회에 설득시킬 수 있는 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커져만 가고 있는 미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이라크 공격 불가론의 배경이 되고 있다.
전쟁이 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긍정적 효과는 방위산업체 등 일부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제거에 성공하면 안정적 석유자원의 확보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인가도 논란거리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단기적으로는 국제 석유시장이 오히려 혼란에 빠질 것이다.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장기적으로 세계 석유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최근 미 국방부의 전쟁 관련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서도 나타나듯 미 국방부도 대이라크 전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못하다. 이라크 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될 때 쏟아질 비난에 대한 우려로 이라크 공격 불가론을 펴고 있는 일부 국방부 관리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유출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 북부의 커드족 장악지역을 미국이 사용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이라크 야당의 제의에 미 국방부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라크 공격에도 불구하고 사담 후세인의 제거에 실패하거나 전쟁이 장기화 됨으로써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무런 실익을 챙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 정책당국자의 고민거리인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대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