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美 무분별한 환경파괴 막아야

최근 미 연방상원은 수십개 정부부처의 사업비를 승인하는 3,900억 달러의 세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지난 해 9월 1일 시작된 회계연도분으로, 사전에 보다 체계적인 방식으로 승인됐어야 했다. 아무렇게나 짜맞춰진 승인 안은 항상 그렇듯 막판에 해악를 끼치는 개정 내용을 포함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특히 환경문제에 적용된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1995년 예산안에 대해 비토권을 행사했었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환경 파괴자들에 대한 정부의 무력함을 낳았었다. 올해 무질서하게 뒤범벅된 예산안 또한 실망스러운 환경적 결과들을 만들고 말았다. 그나마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존 에드워즈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개정안이 거의 통과될 뻔 했다는 사실이다. 에드워즈 의원의 제안은 전력발전소와 여러 산업 공장들의 배출물을 규제하는 규정에 대해 후퇴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최근 정책을 막기 위한 것으로, 46대 50으로 의회 승인에 실패했다. 그러나 간발의 득표차는 공기오염 문제와 관련한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초당적인 관심을 보여줬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른 대부분 투표는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자아내게까지 하고 있다. 알래스카에 있는 통가스 국립 산림지 내에서 보다 공격적인 벌목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온 테드 스티븐슨 상원의원에 의한 수정안은 국민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부의 비호의적인 결정에 대해 도전하는 것을 보다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공화당은 통가스 국립 산림지라는 공유지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보호 차원의 감시를 중단시키는데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가장 끔직한 것은 미시시피 지역 상원의원인 트렌트 로트에 의해 오랫동안 추진돼온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일명 `야주 펌프(Yazoo Pump)`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1억8,100만달러를 투입해 세계에서 가장 큰 유압펌프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만간 가치가 많은 습지대와 활엽수림, 그리고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20만 에이커를 말라버리게 할 것이다. 이 같은 간척은 면화나 쌀, 콩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소수 몇몇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못할 사안이다. 환경 운동의 중요한 인물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용감하게 이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시도를 했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에드워드 케네디, 존 코진, 심지어는 공화당의 가장 신망 받는 환경운동가인 링컨 샤피 등의 자유주의자들에 막혀 좌절됐다. 아마 이들은 이 막대한 공사 비용 어딘가에 포함돼 있는 정치 헌금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른다. 부시 대통령은 이 무분별한 프로젝트가 집행되지 않도록 환경보호국을 통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주문해야만 한다. <뉴욕타임스 1월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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