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4일 북측 대표단은 "남측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1년간 협력다운 북남협력이 단 1건도 없었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령성 북측 단장의 기본발언은 지지부진한 남북경협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데 집중됐다. 김 단장은 "지난 1년간 개성공단에 7,000여명이 다녀갔으나 투자는 전혀 없었고 벽돌 한 차, 세멘트 한 톤, 강재 한 톤 들어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는 "관광비 지불을 문제시해온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이전에 존재하던 당국의 지원도 없어졌다"고 성토했다.
김 단장은 이어 "앞으로 6개월간 남측의 입장과 태도를 지켜본 뒤 지금처럼 계속 빈말로 때우려 한다면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핵 문제에 대해서도 김 단장은 기존의 `동결 대 보상조치`를 재차 주장해 남측의 기대를 무색케 했다.
남측은 "북측은 협력사업을 파탄내려는 것이 아니라 경협 진전 속도가 더딘 것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라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금강산 관광 중단 가능성 경고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을 경협 중심으로 끌고 가기 위한 압박전술"이라고 해석했다.
정세현 남측 수석대표는 "한반도비핵화를 위해서는 핵 동결을 넘어 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경협 활성화 요구에 대해서도 "경제분야 만큼 정치ㆍ군사분야의 신뢰 증진이 필요하다"며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와 장성급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사회ㆍ문화 교류분야에서는 남측이 아테네올림픽 공동입장과 문화재 보호 및 고대사 공동연구를, 북측이 국호 `COREA` 표기의 유엔 상정, 대북ㆍ대남 비방방송 중지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