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재 은행 5개 지점 대상은행감독원은 27일 서울소재 은행의 5개 지점에 대해 차명계좌 개설여부 등 금융실명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은감원은 이번 특검대상은 현재 정기검사를 받고 있거나 정기검사를 받을 계획인 은행들을 중심으로 했으며, 앞으로 10여개 은행의 점포를 특검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사대상 점포의 선정은 금융거래명세 통보율, 수신규모 및 신장률 등을 감안해 성정했다고 은감원은 설명했다.
은감원은 그러나 구체적인 검사일정이나 대상은행 및 점포를 미공개, 검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은감원은 이번 특검후 현행 3천만원인 금융거래명세 통보대상을 대폭 하향조정하고 통보예외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차명거래방지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