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차원 조정 역할 맡는다남북경협추진위 기능과 역할
경제팀장인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추진회의가 구성돼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 및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이 간사를 맡은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며 임동원(林東源) 국가정보원장, 박재규(朴在圭) 통일부 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 장관, 김윤기(金允起) 건설교통부 장관,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와 통일부처 핵심장관 7명으로 운영된다.
또 다른 경제부처 장관도 비상임으로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참석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체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부처별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경협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경협과 관련한 주요사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즉 남북경협에 관한 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직전의 단계로서는 최고 조정탑 역할을 맡는다는 것이다. 형식상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하는 체제이지만 경협 분야에 국한할 경우 NSC와 유사한 총괄조정 기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회의는 NSC처럼 간사인 李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차관급 또는 차관보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남북경협 프로젝트의 특수성으로 미뤄 민간의 동참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는 조만간 남북경협 자문회의를 발족시켜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경제계와 언론계·정당·학계 대표인사 10~15명으로 구성되면 정부전담기구와 동격으로서 대통령 훈령에 의해 구성, 운영된다.
이날 남북경협추진회의의 첫 회의는 남북경협의 큰 방향을 일단 지난 92년 9월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경협의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잡고 투자보장·이중과세 방지·청산결제·분쟁조정 절차를 마련, 북측과 협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합의서안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 남북간의 합의서 체결 관행, 남북이 제3국과 체결한 유사한 협정 사례 및 국제 관행을 고려해 민족 내부거래라는 성격을 살려나간다는 입장이다.
황인선기자HIS@SED.CO.KR
입력시간 2000/08/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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