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예산심의 최대 쟁점은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본격적으로 빚어지고 있는 누리과정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여야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안전' '복지' 등에 치중하겠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와의 국회 회동에서도 누리과정이 의제로 떠올라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에게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에 대해 2조2,000억원의 정부대책을 요청했다.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정난으로 누리과정 예산(3조9,284억원) 중 어린이집 예산(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재정부는 '지원 불가'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해 파문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제 무상급식은 (정부나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교육청의 예산으로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오는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세법(담뱃세·지방세 등)에 대한 논의가 11월 중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에 예산을 둘러싸고 대형 쟁점이 없어 법정기한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여야가 11월 중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세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지만 여야가 사전합의해 최대 12월9일까지 합의통과 시점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는 30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와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는다. 이어 11월1~2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11월3~6일 부처별 심사가 이뤄진다. 11월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 감액·증액심사에 이어 11월16~30일에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여야정 간 예산 감액·증액심사가 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