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감축 협상 평행선… 회의장 박차고 나간 오바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공화당 대표부와 정부 부채한도 상향조정을 논의하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대통령직을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나는 양보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정부 지출삭감에 바탕을 둔 합의안을 거론한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협상이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마저 강등시키겠다고 경고한 것이나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의회에 출석해 미국이 디폴트 상태에 빠질 경우 비상 시나리오를 공개한 것도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NN과 로이터 등 주요 외신들은 오바마 대통령과 양당 지도부가 4차례나 백악관 회의를 열어 국채발행 한도를 높이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지도부에 국채발행 한도를 올리는 만큼 재정을 줄이거나 어떤 증세도 안 된다는 주장 가운데 하나를 양보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을 올리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고용을 더욱 꺼리게 돼 경제 성장세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여야 지도부는 내년 말까지 필요한 자금을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국채발행 한도를 현재의 1조4,300억달러에서 2조4,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 국채발행 한도를 2조4,000억달러로 올리되 재정지출 감축과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4조 달러의 예산을 절약하자는 방안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14일 오후 늦게 다시 백악관에 모여 5일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을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했다. 케네스 골드스타인 콘퍼런스보드 이코노미스트는 "정치권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모종의 딜이 이뤄질 것"이라며 "딜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버냉키 의장은 이날 8월2일까지 정부 채무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가용 재원으로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8월2일을 넘기게 되면 곧바로 정부 지출을 40% 줄여야 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과 노인ㆍ빈곤층 의료비, 군인 급여 등의 지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