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3일 콜금리를 4.25%에서 4.00%로 1년만에 0.25%포인트 내렸다. 콜금리인하조치로 이날 채권시장에서 3년짜리 국고채 금리가 사상최저치인 연 4.34%로 떨어지는 등 시장금리도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또 국민은행이 예금금리를 최고 0.25%포인트 낮추는 등 시중은행들도 여수신금리 조정에 들어갔다.
한은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콜금리를 내린 배경에 대해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특히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 떨어질 경우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사스(SARSㆍ급성중증호흡기증후군)여파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둔화시키고, 이대로 갈 경우 올 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저성장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막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총재는 또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4%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으며,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문을 희생하더라도 경기부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해 한은의 정책목표가 `안정우선`에서 `성장우선`으로 돌아섰으며, 경기가 더 나빠질 경우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박 총재는 “금리인하가 설비투자를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가계ㆍ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 소비를 진작하는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 조치가 금융자산 수익률을 더욱 떨어뜨려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노령층 이자소득자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성화용기자 s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