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사 금전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은행, 중소서민,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사에서 발생한 횡령 등의 금융사고액은 1조7,740억원에 달했다. 이 중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통한 회수예상액은 47.6%(8,442억원)에 불과하다.
사고금액별로는 운용자금 규모가 큰 은행권이 1조3,46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민금융(3,239억원), 증권(850억원), 보험(188억원) 순이었다.
반면 사고금액을 얼마나 되찾았는지를 보여주는 회수율은 증권이 11.6%로 가장 낮고, 중소서민금융(17.3%), 은행(56.6%), 보험(84.9%) 순이었다.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사고 발생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속조치도 제때 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2010년 191건이었던 금융사고가 2013년 167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 204건으로 다시 늘었다는 점이다. 특히 저축은행·상호신용 등 서민의 돈을 관리하는 중소서민금융이 횡령 등 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난 5년간 총 929건의 금전사고 중 중소서민금융업이 348건으로 37.5%를 차지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의 금전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회수율은 은행 등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은 사고 난 후에 감시체계가 느슨한 데다 후속조치도 제때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신뢰를 먹고 사는 금융기관에서 이처럼 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회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의미한다”며 “금융당국은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