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빠르면 2004년부터빠르면 2004년부터 종합병원과 제약사간의 의약품 직거래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로 인한 부조리를 막기 위해 도매상을 경유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현행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중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규정을 2003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지 2001년 12월 10일자 30면
이에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에 '의약품 유통거래 합리화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건의서'를 통해 "의약품 제조업체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에 약품을 공급할 때 반드시 도매업자를 경유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유통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외국 도매상까지 국내에 진출한 마당에 제약사의 영업활동만 제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병협은 또 "현행 규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사적거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 보장을 침해하기 때문에 규정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