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가 결정한 사업 대부분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이 의결됐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23조5,490억원에서 421억원을 깎은 23조5,069억원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처음 도입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예산에는 최초 132개 사업, 499억4,20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12개 사업, 29억3,500만원만 삭감되고 대부분 통과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중 40%에 달하는 200억원이 깎이자 주민참여예산위원들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도입 첫해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됐고 시의회가 대부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김선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비매칭 사업과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사업 예산들만 삭감시켰다"고 말했다.
다만 상임위가 절반에 가까운 사업들에 대해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낭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시 더욱 효율적인 사업편성이 되도록 제도를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종필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예산위원장은 "시 집행부는 주민제안사업을 구체화할 때 현실성을 높여야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시의회 간 사전에 협의하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와 영유아보육료는 지난해보다 각각 360억원, 1,664억원 늘린 7,266억원, 6,052억원을 의결했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336억원 증가한 5,666억원을 편성했다.
김 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이 내년도 성장률을 3.0% 이하로 잡고 있고 취득세 등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돼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짜고 세출예산도 긴축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