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퀀텀 점프' 기회다] ■ 中企정책은 어떻게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中企 적극 육성경쟁력 없는 곳은 업종전환·퇴출 유도
기업 구조조정기(期) 마다 중소기업의 활로는 화두로 등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08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7.5%에 달했다. 생산액도 447조원으로 제조업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양적으로 팽창해 왔지만 질적 경쟁력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대기업 보다 9.7% 포인트나 떨어진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대기업에 비해 1.73% 포인트 낮다.
영세자영업자에서 1,0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 정부가 중기정책 수립에 적잖은 난관에 직면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규모와 업태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펴는 한편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67만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의 88.4%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기업 25만개(8.3%)와 중기업 9만개(3.1%) 가량이 사실상 중기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중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1960년대 시작된 보호ㆍ육성 중심의 시책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기경쟁력 강화 등 미래지향적 정책들과 뒤섞여 시장에 정확한 시그널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 했지만, 정작 정부정책은 동정론에 휩쓸려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중소정책자금을 통폐합해 자금공급체제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중기 정책자금이 흩어져 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시장원리에 의한 중기정책을 펴는 미국, 장인정신을 살려 특화된 중기 육성에 나서는 독일, 산업별 접근방식에서 클러스터별 접근방식을 취하는 핀란드처럼 선진 각국은 경제규모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정책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식, 핀란드식, 정부주도의 일본식 등이 섞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중소기업이 탄생하기 어렵다.
이갑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소기업 정책비전을 ‘글로벌 경쟁력’ 배양에 두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되 경쟁력과 성장성이 없는 기업은 업종전환과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기업 보다 뒤질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질 좋은 인력확보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정부가 제도나 자금면에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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