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1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1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8명, 한국화학연구원 7명 등 14개 출연 보직자 62명이 근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징계 건수는 총 65건으로 견책 39건, 감봉 15건, 정직 8건, 근신 3건 순이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징계 경력자가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을 둘러싸고 내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발표, 부패행위자에 대해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부과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국가 R&D 연구비 비리방지 대책’,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임원직무 청렴계약제 운영규정’을 발표하거나 제정했다.
최원식 의원은 “R&D예산을 집행하는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돈과 관련된 중점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보직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