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데스크톱PC도 中企 적합업종 포함 가능성

■3차 中企적합업종 43개 선정<br>3차 걸쳐 84개 마무리<br>서비스·유통은 내년 선정


3차 중소기업적합업종 검토 품목인 141개 중 43개만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살아남았다. 그만큼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만만찮았다는 얘기다. 실제로 계면활성제ㆍ데스크톱PC 등 일부 품목에서 대기업의 반발이 극심해 LED등ㆍ레미콘처럼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하는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차 중기적합업종 43개 품목 선정=지난 1ㆍ2차 중기적합업종 선정이 끝난 뒤 남은 품목은 140개였다. 여기에 2차 때 심의를 연기한 데스크톱PC까지 합쳐 총 141개 품목이 3차 중기적합업종 선정 대상이었다. 동반위는 이 가운데 대기업 진입품목(62개)에 대해서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진행했고 대기업 미진입 품목(78개)은 대부분 자진철회와 신청반려로 가닥을 잡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미진입 품목에 대해서도 중기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대기업 진입품목에서도 상당수 품목을 걸러내 43개만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사업철수 1개, 사업축소 5~7개, 진입자제 3~5개, 확장자제 27~30개 등의 권고안을 결정했다. 판단유보(1개)도 덧붙였다. 나머지는 자진철회 70여개, 신청반려 26~27개로 분류해 사실상 중기적합업종에서 배제됐다. ◇데스크톱PC 등 대기업 강력 반발=이번 3차 선정은 핵심품목을 다뤘던 1ㆍ2차 때보다는 다소 수월했다는 게 동반위 측 설명이다. 하지만 몇몇 품목에서는 발표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도 대ㆍ중기 간 합의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3개 품목 중 유일하게 '사업철수'라는 권고안을 받게 될 계면활성제가 대표적이다. 3,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두고 대기업(호남석유화학)과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는데 원료를 공급하는 대기업 중 유일하게 제품생산도 하는 호남석유화학에 대해 다른 대기업처럼 시장에서 손을 떼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대해 호남석유화학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데스크톱PC도 대ㆍ중기 간 갈등이 심한 품목. 지난 2차 때도 결론이 나지 않아 3차로 연기됐지만 역시 수 차례의 조정협의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결국 동반위는 데스크톱PC의 경우 직접 제조라기보다는 부품을 조립ㆍ유통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관수시장에서의 배분 비율은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업계 측은 전했다. ◇제조업 중기적합업종 선정 일단락=이번 3차 선정으로 지난 5월 시작한 중기적합업종 선정 작업은 마무리됐다. 총 234개 신청 품목 중 1차 16개, 2차 25개, 3차 43개 등 총 84개가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3분의1 정도만이 살아남은 셈이다. 이와 관련,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많은 품목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선정되지 못한데다 선정된 품목도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처음이라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동반위 또한 84개 품목에 대한 권고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조치해야 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서비스ㆍ유통 분야에서 중기적합업종 선정을 진행해야 하는 등 더 큰 숙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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