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수정안 발표이후<br>전면수정에 재정공백 우려도
정부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당장 올해 세종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법이 개정되는 것을 지켜본 뒤 예산편성을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세종시 예산집행은 의미가 없어졌다.
자칫 세종시 수정안이 장기 표류할 경우 있는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고 새 예산은 짜지 못하는 '재정 공백'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예산 변경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단 관련 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뒤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기관 건물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집행이 어려워졌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세종시 관련 예산은 총 6,943억원으로 지난 2009년(5,761억원)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재정부는 지난해 여름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요구한 대로 전부 예산에 반영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만큼 예산편성은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당장 부처 이전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올 예산 6,943억원 가운데 청사 건립비용으로 책정된 1,375억원의 집행은 사실상 '올스톱'됐다.
광역교통시설 건립 예산의 경우 어차피 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이고 정부도 이번 수정안 발표를 통해 오는 2015년까지 수도권 연결과 대전시 및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교통망 구축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하기는 했지만 세종시의 틀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기존 예산은 의미가 없게 됐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기관 건설 예산을 인프라 지원 등에 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