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전북대 총장)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침에 대해 11일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고등 교육비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절반 수준"이라며 "따라서 대학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려면 정부의 획기적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특별법을 이번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와 연계해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