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비 12.4% 늘어 68만5,000명 달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인 68만5,000명을 기록했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68만5,000명으로 지난 2006년 61만명에서 12.4%(7만5,000명)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수급자가 급증한 것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일용노동자까지 포함되면서 실업급여제 이용자가 늘어난 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02년 29만7,000명을 기록한 뒤 2003년 37만6,000명, 2004년 46만8,000명, 2005년 56만3,000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인 실업급여 수혜율은 지난해 34.8%를 기록하며 2006년보다 4.8%포인트 높아졌고 실업급여 지급액은 2조4,340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수급자 중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종료 전 재취업한 경우는 23만2,000명으로 2006년 대비 4만명(20.8%)이 늘었고 재취업률은 27.9%로 2006년보다 2.2%포인트, 2005년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실업률이 지난해는 3.3%로 2005년 3.7%, 2006년 3.5%에서 계속 감축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 권고사직, 계약 만료, 고용 조정 등 비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은 2006년 29.9%에서 2007년에는 31.4%로 높아졌다. 실업급여에 대한 인지도 증가로 실업급여 신청률도 2005년 50.7%, 2006년 52.5%, 2007년 54.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