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기소하다 ■빈센트 불리오시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최근 미국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백악관 대변인 스콧 매클렐런의 ‘거짓말 정부(What Happened)’를 비롯해 ‘3조 달러 전쟁(The Three Trillion Dollar War)’ ‘부시의 비극(The Bush Tragedy)’ ‘다크 사이드 (The Dark Side)’ ‘백일몽 신봉자(Daydream Believers)’ ‘진실과 결론(Truth and Consequences)’ 등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에는 부시와 그의 행정부의 실책을 비난하는 책이 무려 50권에 이른다.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책 출간은 흔한 일이지만, 집권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같이 뜨거웠던 적이 없어 더욱 눈길을 끈다.
106건의 재판에서 105건을 승소, 미국의 전설적인 검사로 불리는 빈센트 불리오시가 부시 대통령을 1급 살인죄로 기소한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목(원제: The Prosecution of George W. Bush for Murder)의 책을 냈다. 그가 현 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이유는 부시가 거짓으로 미국을 이라크 전쟁에 끌어들여 4,000명이 넘는 미국 젊은이들을 포함해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으며, 수천명의 사람이 평생 불구자로 지낼 수 밖에 없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부시에게 죄가 성립될까, 현직 대통령을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을까’ 등 책을 보는 순간 의문이 든다.
저자는 독자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 법적인 근거를 꼼꼼하게 들면서 대통령 행동에 ‘살인의 의도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가 부시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대위 책임법(vicarious liability rule)’을 제시했다. 대외 책임법은 범행을 공모한 사람들은 공모자 또는 공모자의 ‘결백한 피이용자(innocent agents)’가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저자는 엄청난 양의 보고서와 언론기사, 인터뷰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부시 대통령이 국민에게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했으며, 정치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전쟁을 ‘기획한’ 증거를 낱낱이 제시한다.
책은 지난 5월 출간되자마자 아마존닷컴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미국의 언론과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