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리온 파네타 현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국방부 장관에 파네타 후임으로는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을 내정했다. 상원인준 절차가 남아있지만 이번 인사 개편은 미 국방부와 안보 정책, 그리고 미국과 NATO와의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이번 개각에 주목하는 것은 파네타 CIA 국장이 미 재정적자의 주범 중 하나인 미 국방비를 삭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미국은 9ㆍ11 이후 계속해서 국방비를 늘려왔다. 부시 전 대통령 시절부터 국방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 장관도 국방비 증액을 주도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게이츠 장관에도 화살이 돌아왔고 그는 올해 초 국방비 삭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국의 재정압박을 고려할 때 더 많은 규모의 감축이 필요하다. 파네타 CIA 국장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하원 예산위원장과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물로 예산 균형을 중요시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문제는 국방부 근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자칫하면 군 장성들과 로비스트들에 둘러싸여 개혁에 실패할 수도 있다.
미국의 국방비 감축 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도 압박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미국 못지 않게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더 많이 국방비 지출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을 함께 부담하자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미국이 국방비를 감축하려면 다른 동맹국들이 부담을 나눠 짊어져야 한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이 CIA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인사였다. (혹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인사조치 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 안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국방부와 정보 당국 간 벽을 허물어 공조를 꾀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CIA의 인사 교류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미국이 2011년 7월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사령관을 대상으로 인사 조치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퍼트레이어스 사령관을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빼냈을 까.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략이 다시 수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이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