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가 1조원이 넘는 부동산 사업에 대해 공정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 깜깜이 투자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군인공제회마저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방치해두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군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부터 10월 말까지 32개의 부동산 사업에 총 1조40억원의 기금을 투입했다. 이 중 아직 운영 중이거나 투자금 회수가 필요한 사업은 23개로 금액만 총 5,716억원에 달한다.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부동산 자산에 대해 현재 가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취득원가만을 회계장부에 반영해놓은 상태다. 공제회를 비롯한 연기금(PEF)들이 준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등 대체투자 자산의 경우 공정가치 평가액 대신 취득원가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은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실시간으로 현재 가치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평가기관(감정평가사 등)을 통해야 한다.
특히 군인공제회의 경우 200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직접시행 사업 31개 중 19개 사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등 '방만 투자' 문제가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부동산 자산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군인공제회는 부동산 자산에 대해 내부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에 따라 사업별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뒤 회계법인을 통해 감사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리스크)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손충당금은 회수가 어려운 자금의 회계장부상 추산액을 뜻한다.
그러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 관리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게 연기금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부동산 자산의 현재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추정 수준에서 손실 가능 금액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위험 관리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