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채나 임직원 복리후생 수준 등이 과도한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임원 보수를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은 이르면 다음주 초ㆍ중순께 발표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실을 키워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준 공공기관들은 경영진부터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보수를 일부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 삭감이 저울질되는 기관은 최소 10여곳에서 최대 80곳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빚이 과다한 12개 기관, 임금ㆍ복리후생이 과도한 8개 기관으로 지목해 최근 경영진을 불러모았던 기관들이 주된 표적으로 점쳐진다.
빚이 많은 상위 12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도로공사ㆍ철도공사ㆍ철도시설공단ㆍ한국전력ㆍ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대한석탄공사ㆍ수자원공사ㆍ광물자원공사ㆍ한국장학재단ㆍ예금보험공사 등이다. 임금ㆍ복리 후생이 과도한 8곳으로는 무역보험공사ㆍ수출입은행ㆍ한국투자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건강보험공단ㆍ인천국제공항ㆍ시설안전공단ㆍ근로복지공단 등이 지목된 상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매달 공개해 나랏빚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국민들과 나누기로 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은 28일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국민이 (국가재정의) 실상을 알고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월별 재정 동향 자료를 발표한다. 여기에는 정부의 세수 현황,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국유재산 현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5년까지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다양한 공공 부문의 재정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에서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방만한 경영을 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결산기간이 '연간 결산→반기 결산' 등으로 변경된다. 이후 경영실적을 분기별이나 월별로 단계적으로 더 좁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른바 '성과정보상황판(PI-Board)' 시스템을 도입해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의 성과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각 부처가 소관사업을 평가하는 이른바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앞으로 유사한 평가 체계들과 함께 재정사업종합평가(가칭)로 통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