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서별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금융개편안을 최종 확정 지었다.
지난 4월 말 정책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지 석달여 만의 일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한 후 TF 회의를 거친 뒤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각 부처 장관의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된 안에 따르면 대내 정책금융은 예상했던 대로 산은과 정금이 통합된다. 두 기관은 2009년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분리됐지만 4년 만에 다시 조직이 합쳐지게 됐다.
그동안 두 기관을 통합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지고 중소기업 신용공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왔다.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연간 6조원 규모의 간접대출 상품인 온렌딩 대출은 당장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4년 전 두 기관을 분리할 때 산은의 시장 마찰 문제가 핵심 근거로 사용됐는데 이 부문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재통합하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산은 민영화 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두 기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당위론을 넘어서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금융당국은 현행 체제 유지를 원했지만 두 기관을 통합하려는 청와대의 의지가 워낙 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우증권을 비롯해 현재 시장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산은지주 계열사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을 떼어내 수출입은행으로 일원화하려던 대외금융 개편안은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대외금융기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대신 조정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협의회에는 수은ㆍ무보ㆍ산은 등 각 기관 외에도 해당 부처 고위공무원과 관련 전문가까지 참여 구속력을 높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수출신용기관(ECA)을 대출과 보험기관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장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기능은 중장기적으로 민간 손해보험에도 개방하기로 했다. 산은과 통합하는 정금의 해외금융 기능은 수은에 이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