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세계무역 1조달러 증대 효과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 무역규모를 연간 1조달러(약 1,098조원)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타결했다. 교역 확대를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무역장벽을 사실상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협정은 WT0 출범 이래 처음으로 타결한 다자간 협정이다.

WTO는 2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이사회를 열어 TFA 협정문을 승인했다. TFA는 WT0가 1995년 출범 이래 19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한 다자간 협정으로 160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

WTO는 TFA 시행으로 현재 22조 달러인 세계 무역규모가 23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WTO가 정상 궤도에 들어선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회원국에 신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TFA로 인해 각국이 환경 및 노동보호, 식량안보, 무역관련 사안 등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TFA는 2001년 WTO가 채택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일부분이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 회의에서 문안 합의가 이뤄졌으나 인도가 빈농 보호를 위한 식량 비축과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채택이 미뤄져 오다가 최근 미국과 인도가 이견을 해소해 채택이 재추진됐다.

WTO는 2015년 7월까지 DDA의 나머지 협상에 대한 실무 계획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