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올해 예산대비 5.7% 증가한 376조 규모의 201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기대하는 민생안정이나 경기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부의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내수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했다”며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가 언급한 내용이나 시장의 기대를 고려할 때 미흡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내년도 법적·의무지출 증가 비용은 △기초연금·4대 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분 11조 5,000억 원 △누리과정지원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 국고지원 3조 원 △국가장학금 지원 3,000억 원 등 총 1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올해 대비 증액된 2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이 같은 복지지출로 빠져나가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쓰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철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더욱 확장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5.7% 이상의 예산확장 편성이 돼야 한다”며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 정상화 하는 등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예산확장 편성에 대한 필요를 인지하면서도 그 재원마련을 서민증세로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가장 손쉬운 세수 확대방안인 서민증세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며 “서민증세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단독국회라도 강행하겠다고 한 것인지 되묻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