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표류도 '국가재정 펑크'에 한몫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이 무산되면 사실상 당분간 민영화가 곤란한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약 2년간 (국가) 재정에 9조원대의 구멍이 생깁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위협하는 것은 정치권의 선심성 정책 남발만은 아니다. 정부가 당초 국고 처분 등을 통해 재정수입으로 넣으려 했던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것도 국가재정에 '펑크'를 내는 요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출범 초부터 추진했던 공기업 민영화가 줄줄이 표류하면서 단기적으로 최소한 10조원대의 재정공백이 예상된다. 현 정부의 민영화 대상 기업은 산업은행과 인천공항공사 등 모두 24개이지만 현재까지 매각이 완료된 곳은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 등 7개에 그친다. 그나마 공기업의 자회사로 매각해도 재정수입으로 잡히지도 않고 규모가 작아 재정수입 증대에는 미미한 편이다. 민영화 좌절의 대표적인 사례는 산은금융지주다. 정부는 당초 올해와 내년 예산에 산은금융지주 지분 매각에 따른 수입을 재정계획에 넣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총액은 9조원대. 하지만 산은금융 민영화의 가장 유력한 방안이던 우리금융과의 합병이 야당 등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되면서 정부는 이를 대체할 재정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달 말 갑작스레 금융시장에서 4%의 할인율을 제시하며 매각을 타진했던 기업은행 지분(재정부 보유지분 약 8.4%)이 산은 민영화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구멍을 돌려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해당 지분의 시장가격은 당일(6월2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9,412억원 상당. 이에 대해 재정부 측은 "지난 2009년 9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현황 점검' 자료를 통해 기업은행 매각계획은 2010년 이후부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산은 민영화 차질과는 관계가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그 경위야 어찌됐든지간에 산은과 기은의 민영화 지연에 따른 재정수입 공백은 10조원을 넘어선 상황. 대한주택보증ㆍ인천공항공사 등 정부 중앙부처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공공기관들의 민영화 시점 역시 현재로서는 기약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정수입이 예상치보다 줄어들게 되면 정부로서는 돈을 빌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수준이 점차 심각한 수준에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빚을 내가며 해당 재정공백을 메우기보다는 다른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