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로 출범할 경제팀에 바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일단 안정감이 읽혀진다. 대부분이 관료 출신이어서 국정운영의 흔들림이 덜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앞날이 결코 순탄해보이지는 않는다. 겹겹이 대기 중인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성장동력이 약해진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대내외 여건도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현안인 글로벌 환율전쟁과 수출 증가세 둔화,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침체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동산 경기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복지지출 증가, 재정압박이라는 새로운 짐도 더해졌다.



경제팀이 어려운 여건과 기대에서 출발한다는 부담을 극복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원칙이 필요하다. 경제부총리에 걸맞은 조정 권한과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하고 복지를 강화하며 재정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상반된 정책과제를 두고 정부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릴 여지가 커진 마당에 부총리 중심의 경제운용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렵다.

주어진 과제가 막중한 데 비해 새로운 경제팀은 현실적 카드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4대강 사업 등을 통해 5년 내내 제한적이나마 경기진작이 가능했던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에 비하면 더욱 그렇다. 답이 제한된 자원의 선택과 집중,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면 부총리 중심의 경제운용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진다. 경제팀은 한 부처라는 생각으로 성장동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모든 힘을 쏟기를 바란다. 수출과 내수진작, 출산증대와 노후대비 등 모든 과제의 해결이 여기서 출발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경제팀의 정책 조율과 실행력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