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 임대주택' 임대료 형평성 논란
공공임대보다 30% 싸… 20~30대 인구 줄어 공급초과 우려도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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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꺼내든 ‘비축용 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이라는 카드가 기존 공공임대와의 형평성, 낙관적인 수요예측 등 곳곳에서 문제점을 노출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일 서울경제가 수도권에서 최근 공급된 기존 임대주택과 새로 등장할 비축용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비교해본 결과 비축용의 임대료가 공공임대보다 30% 가까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31대책’에서 정부가 예시한 30평형대 비축용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임대 보증금 2,500만원, 월 임대료 52만원’이다. 현재 건립 중인 고양시 일산2지구 33평형(110㎡) 공공임대(보증금 6,700만원, 월 임대료 43만3,000원)의 보증금을 비축용 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임대료는 71만4,000원 정도로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의 월세 부담이 20만여원 높은 셈이다.
안양 임곡지구에 공급된 공공임대 역시 24평형(81.7㎡)임에도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조정하면 ㎡당 임대료가 5,600원으로 비축용 임대보다 높았다.
이는 비축용 임대의 경우 공공·국민임대의 임대료를 정할 때 사용하는 ‘표준임대조건’을 따르지 않고 임대주택펀드의 수익률을 먼저 정한 뒤 임대조건을 끼워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조건은 평균적 임대조건을 예시한 것일 뿐 실제 지역과 평형, 시장 가격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축용 장기임대의 실질적 수요층으로 예상되는 20~30대 인구층이 향후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60만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공공부문에서 심각한 공급초과를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향후 집값 거품이 꺼질 것”이라면서 비축용 장기임대투자펀드 조성에서 ‘국채금리+α’의 투자수익을 제시해 이율배반적인 시장 전망을 전제로 정책을 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정부가 목표에만 집착해 임대주택 공급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2/04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