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 회의 전문가 반응

‘시장 요구 수용은 그럭저럭, 효과 발휘는 미지수.’ 정부가 긴급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들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실행될 경우 적지않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8ㆍ31 대책’과 ‘3ㆍ30 대책’을 통해 웬만한 집값 안정 카드는 거의 소진해버린 상황에서 임기 말 마지막 히든카드를 모두 뽑아 들었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는 검단 신도시 개발과 파주 운정 신도시 확대를 공식 발표한 지난달 27일 6~7명의 민간 부동산 전문가를 과천 정부청사로 불러들여 권도엽 정책홍보관리실장 주재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추병직 장관의 신도시 확대 발표 이후 정책의도와 달리 시장이 오히려 후끈 달아오르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수습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번 신도시ㆍ택지 조기개발ㆍ분양을 통한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은 이 자리에서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강력하게 요구한 내용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민간 전문가들의 건의가 상당 부분 반영된 데서 시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부의 태도변화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택지지구의 용적률을 낮춰 공급주택을 늘리고 분양가도 낮추겠다는 부분이다. ‘친환경 저밀도 개발’의 기조를 바꾸는 데 따른 비판도 예상되지만 1기 신도시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용적률로는 분양가 인하가 힘들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시 자체가 흉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탄력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택지개발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분양가를 어느 정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의 공급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일시적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지를 더욱 슬럼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기반시설과 주차장 문제 등의 해결이 어려워 차라리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게 하는 게 낫다”고 말했고 고준석 팀장 역시 “다가구 주택 등은 지금도 수요가 별로 없는데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이미 시장의 신뢰를 잃은 상태여서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 시선도 여전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이미 정책 신뢰성이 바닥까지 추락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난 것 같다”며 “이번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면 시장이 자율조정 단계로 가는 시기를 다소 앞당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 역시 “분양가를 당장 낮추는 것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는 희망과 집값이 더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