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비준 완료] "조속 매듭지어야" "번역 오류표 내라" 여야 지루한 말싸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13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황우여(왼쪽 첫번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세번째)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한 가운데 한미 FTA 여야정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미국 상∙하원이 여야 합의 아래 압도적 표차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킨 13일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고성(高聲)에 지루한 말싸움만 오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미국 의회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우리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한미 간 이익균형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야당의 반박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의는 끝까지 헛돌았다. 앞서 이날 오전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여야정 협의체 결과 브리핑에서 "(한미 FTA 처리에서 미국보다) 반 보 늦게 가자고 했는데 두 보, 세 보 늦어서는 안 된다"며 처리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 정오표 제출을 놓고 30여분 동안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지는 등 논의가 지연됐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296군데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다고 (정부가) 시인하면서도 정오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보 공개에 관한 소송이 제기돼 있어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응하겠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지난 회의 때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며 "무의미한 회의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미 FTA 재협상 효과에 대한 설전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재협상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이 500억원 정도이고 이익은 그것의 열 배인 5,000억원 정도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예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대갓집 맏며느리가 큰 살림을 살다 접시 한두 개 정도 깨진 것 가지고 계속 공격을 당하면 안 된다"며 "5,000억원 이익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동철 외통위 민주당 간사는 "정말 어렵게 자동차 관세 부문에서 즉시 철폐를 얻어냈는데 이것을 (재협상에서) 4년 유예하고 나서 이익균형을 유지했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그대로 듣겠느냐"며 "김 본부장은 국민께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접점 모색에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민이 제대로 한미 FTA를 알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중계돼야 한다"고 제안하자 유기준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민주노동당은 내용에 상관없이 FTA 자체에 무조건 반대하느냐는 남 위원장의 질문에 김선동 민노당 의원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며 논의의 가능성을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