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과 청와대가 다급하게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2단계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집값 불안의 근원지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정부 규제를 비웃듯 강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ㆍ31 대책의 직격탄을 맞아 큰 폭의 가격하락을 보였던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은 지난달을 기점으로 8ㆍ31 이전 시세를 거의 회복했다. 올해부터 집값이 안정적 하향세에 접어들 것이라던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1월에만 무려 3.53%나 올라 8ㆍ31 대책 직전인 지난해 7월 1.77% 상승한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값은 지난해 8월 –0.86%로 하락 반전한 뒤 9월 –3.82%, 10월 –0.77%로 3개월 연속 떨어졌지만 11월 2.35%, 12월 1.27%를 찍으며 본격 상승국면에 접어들었다.
8ㆍ31 대책으로 잔뜩 풀죽은 듯 했던 강남 재건축 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한 시점을 들여다보면 당국의 정책혼선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재건축값이 처음 상승 반전한 것은 국회에서 8ㆍ31 대책의 후속입법이 난항을 겪은 데서 비롯됐다. 12월에도 용적률ㆍ층고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서울시 의회가 불붙은 기대심리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밖에도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재건축 승인권한 환수를 둘러싼 정부 내부의 설익은 이견 노출 등 정책 혼선이 결국 “규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줬다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리자’는 심리가 팽배한 마당에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일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소식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규정 팀장은 “강남권 재건축은 최근 설 연휴를 전후해 다소 주춤했지만 여전히 매물 부족으로 강세를 띠고 있다”며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면 일시적 영향을 받겠지만 오름세는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