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중 '고도기술 사업'…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br>미래 성장 유망분야 기술혁신 유도
 | | 삼성전자의 한 직원이 반도체 생산 공장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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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산업체질 개선을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과 부품소재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농어업ㆍ유통산업 등 다섯가지 분야로 나눠 세부 계획을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련 규제혁신을 지속,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해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미래 성장유망 분야 기술혁신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현장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녹색·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연구개발(R&D) 과제(350개)를 발굴, 제품화·사업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펀드(모태펀드+민간펀드)를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성해 M&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에도 주력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해 총 3만개 벤처기업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예정이다.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부품·소재 각각 10만개)를 선정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동시에 신소재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3대 소재 분야별(금속·화학·세라믹)로 기업들이 공동 활용 가능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정보통신산업도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차세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ㆍ휴대폰 시장 등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와 4G 이동통신 핵심기술 등 신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수산식품 R&D 활성화와 농·수협 개혁 지속 추진을 비롯해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추진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다섯가지 분야에 대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마케팅 지원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선다.
정부는 특히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 관련 규제혁신에 적극 주력한다.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조성을 위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투자 중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해 최초 5년 이내에 법인세·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다음 2년까지는 50% 감면해준다.
또 신성장동력·녹색성장 중심으로 R&D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많은 13조6,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