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미·중 전략경제대화… 뭘 논의하나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3차 미ㆍ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통상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눈덩이처럼 부풀어오르는 가운데 미국 측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넘어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중국 측은 ‘채찍’과 ‘당근’의 양동작전으로 방어전선을 펼치면서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ㆍ중 간의 경제회담은 1년에 두차례 개최되며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회담은 특히 중국의 경기과열이 고조되고 미국에선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확대되는 와중에서 열려 양국이 보다 팽팽하게 실리 챙기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측은 중국에 균형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구조개혁을 요구할 뜻을 비췄다.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이 글로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돼온 만큼 성장과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아울러 중국 경제가 불균형으로 기우뚱거릴 경우 세계 경제에 재앙적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미국 측 대표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회담에 앞서 “중국이 내수진작을 통해 균형성장을 지향하고 위안화 절상 폭을 확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또 “현재의 방법으로는 중국이 번영의 길을 지킬 수 없다”면서 “보호무역주의는 중국 산업 발전에 해를 줄 뿐 아니라 강력한 미ㆍ중 무역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미국 측 요구는 중국 식품의 안전성 문제다. 미국은 중국산 식품 및 제품의 안전성 문제를 고리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레빗 미 보건장관은 “중국과 미국 양국은 식품 안전에 있어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양국이 협력을 통해 상호 기준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티에레스 미 상무장관도 “중국은 지구상에서 가짜약 1등 제조국가”라고 공격했다. 방패의 입장에 서 있는 중국도 만만치 않다.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 들어 미국이 중국 무역과 관련된 50여개의 안건을 제출했다”며 “만약 이 법안이 정식으로 통과될 경우 중ㆍ미 간 무역 협력 등 양국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비난했다. 천더밍(陳德銘) 신임 상무부장은 “미국의 위안화에 대한 압력은 너무 가혹하다”면서 “양국의 무역 분쟁과 마찰은 평등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부분적으로 미국 측 주장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리창장(李長江) 질검총국장은 “안전문제는 세계 공통의 문제이므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식품의약품 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 상무부가 지난주 “기업들에 미국 자산 투자를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가외화관리국은 해외 기관투자가들이 위안화 표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기존의 3배인 300억달러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