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국유기업 전면 재평가… 기준 미달하면 퇴출 방침

중국 정부가 내년에 국유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작업을 시행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국유기업은 퇴출시킬 방침이다.

30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전일 중국 국무원 산하 국유자산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 책임자 경영평가업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황수허 국자위 부주임은 "2014년 국유기업의 평가심사를 강화해 심사기준에 못 미치고 장기적 손실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국유기업은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주임은 이어 "18기 3중전회에서 요구했듯이 국유기업도 시장화·국제화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부합해 이익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중국 국유기업의 이익총액이 1조3,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국자위는 내년에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한 대형화와 민간자본의 지분참여를 통한 혼합소유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철강·석탄·자동차 등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78개 국유기업 중 10개 기업이 합병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국자위는 중앙정부 관할 국유기업 개혁을 크게 업종별 분류작업과 국유자산운용 시스템 구축 등 두 방향으로 진행한다. 현재 190여개에 달하는 중앙 국유기업 가운데 국가 안보·기간산업과 관련이 없는 기업을 '경쟁업종' 국유기업으로 분류한 후 업종과 기능이 비슷한 기업을 서로 합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철강·석탄·자동차·식품·건축 업종 등의 국유기업 수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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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부주임은 "국가안보를 제외한 업종은 국가지분을 완전히 철수하거나 일부만 남겨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중국 국무원은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산업투자공사·투자지주공사와 국유자산운용공사 등 전문적인 국유자산관리공사 설립계획을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국유기업이 먼저 구조조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재정지원이 한계에 달한 만큼 해당 지역 국유기업을 비슷한 업종으로 묶어 대형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유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진의 동기부여와 책임강화를 위한 '당근'도 준비됐다. 국자위는 장기 스톡옵션 제도를 우선 하부단위 국유기업에 도입해 시범단계를 거친 뒤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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